2014. 7. 25(금)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9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	11
	익산시 경관조례안	··	13
	익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	2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2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4.  7. 4

다. 회부일자 : 2014.  7. 9 (의안번호 제262호)

라. 안건상정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 7. 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제안이유

◦ 정부의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센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사업부지가 협소하고 부정형의 건물배치로 양로시설의 운영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여 한센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에 앞장서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분	재산의 소재지	대지 면적	건물 면적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계			2,792	1,562	2,106,000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건물	왕궁면구덕리 96-25번지	2,097	1,562	2,106,000	환 경 위생과	신축
		왕궁면 구덕리 96-27번지	556
		왕궁면 구덕리 94-27번지	139

◦ 취득사유

▸한센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간이양로시설 신축

◦ 취득방법

▸사업계획에 의거 신축

◦ 사업계획 변경 - 위치변경

당 초 안				변 경 안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비고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비고
소 계		2,056		소 계		2,792
왕궁면 온수리 17-51	목 장	1,550		왕궁면 구덕리 96-25	대 지	2,097
왕궁면 온수리 17-55	잡종지	506		왕궁면 구덕리 96-27	대 지	556
				왕궁면 구덕리 94-27	잡종지	139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 승 원

나.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예산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로 되어있어

◦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12. 11. 12 제165회 임시회에서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17-51외 1필지, 건축면적 2,056㎡, 건축비 2,106백만원의 사업계획으로 기 의결을 받았으나

◦  사업부지가 협소하고 부정형의 건물배치로 양로시설 운영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사업장 위치를 왕궁면 구덕리 96-25번지 외 2필지 대지면적 2,792㎡, 건축면적 1,562㎡ (건축비 동일)로 변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정부의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센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한센인 간이양로시설보강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나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변경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  당초 건축면적 2,056㎡에서 1,562㎡로 축소에 따른 사업비도 감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